법 개념 좀 잘 아시는 분, 상속 관련 유류분 질문이요.(고등학교 교과내용입니다)    글쓴이:거부기 , Hit : 2258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가상 상황> 특이 조건은 없다고 보고... 자녀만 두 명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2억을 모두 첫째에게만 준다고 유언했을때, 둘째는 유류분반황소송을 통해 5천만원(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딱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자기가 원하면 3천만원만 받아갈 수도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사례가 없어서 ㅜㅜ (많이 받는게 좋으니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법적으로 딱 해당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건지 좀 적은 금액 요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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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08 14:19 법에서 정해진대로 분할하라고 판결만 해주는 것이고, 당사자가 일부는 포기하겠다면 그건 유류분 소송 이후의 개인간 문제라서 사례가 굳이 있을 경우가 없지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08 14:25 그리고 실제로는 전액 지급하라는 경우보다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더 많습니다. 기존에 증여 등으로 받은 내역이 감안되어서 유류분의 부족분만 받거든요. 예를들어 부동산을 생전에 받았었고 사후 남은 현금을 모두 한사람에게 줬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 가액이 현금보다 많은 경우 유류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서 전부 패소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또한 사망 당시 시가라서 부동산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라면 생각보다 유류분 부족분이 적은 경우도 많고요.

거부기 정보력:250 친절도:111   08-08 15:59 답변 감사합니다^^ 위 상황에서 둘째가 3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오답이라서요. 5천만원 청구할 수 있으니까, 3천만원 청구도 가능한 것인지 해서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08 16:40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둘째가 (최대) 3천만원(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너무 줄여서 낸 것 같습니다. [만], [도] 같은 세부조건이 생략되어버린 애매한 문제가 되지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법조인이 아닌 고교 상식 수준) ○, X 지문중에서 나머지가 ○가 명확하면 △에 해당하는 것도 X로 답을 해야하는 시험기술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08 17:03 법으로 비율을 명확히 정해 놓은 이유는 그것이 말 그대로 최저한도의 권리이기도 하고, 비율이나 청구금액을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를 속여서 적게 청구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미성년자나 갓 성인이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산을 독점하려는 자가 분쟁요소를 법적으로 아예 확실히 없애놓으려고(아예 안주면 분쟁이 생기니 일부러 청구권자가 이만큼만 요구했다고 법적 기록을 남기는) 소액만 청구하게 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기 정보력:250 친절도:111   08-10 13:18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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