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6881 |
|
|
||||
|
|||||
|
|
|
출처 : http://cafe.naver.com/appleiphone [출처] 아이폰 전파 개인인증 절차와 법적인 의미 (애플아이폰) |작성자영광된내일 현재 아이폰의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 개인인증을 받고 각 통신사(KT, SKT)개통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와 개인인증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대로 1. 개인인증의 의미 전파법에 의해서는 모든 무선통신 기기는 전파연구소장의 형식등록(형식검정 포함)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형식등록을 한 기기에 대해서만 서비스 개통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등록은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식등록 시험은 여러기술적인 분야의 매우 여러가지 시험을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시험(모두 분해해서 확인 시험도 하며, 상온/저온/고온 시험등 극한 상황의 환경 시험도 포함하며, 아이폰에 대해서 정식의 형식등록 시험을 한다면 시험비용만도 1천만원을 상회할 것이며 시험시간만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시험용 시료(아이폰)돈 여러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 형식등록을 한 경우는 같은 형식(모델)인 경우는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파연구소에서는 금번 아이폰의 경우와 같이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국내로 판매 또는 영업상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목적의 사용자에 대해서 1인에게 1대에 한해서 복잡한 형식등록 시험을 하지 않고 전파간섭 및 주파수 보호측면에서 아주 간략화된 최소한의 시험규정을 정하여 시험하고 개인인증을 받고(간이 형식등록이라 볼 수 있음) 통신사 개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양도나 양수등의 권리양도가 불가능합니다.
2. 전파 개인인증을 위한 준비물 -아이폰 1대(기본적으로 언락폰(팩토리언락/소프트언락)이어야 함니다. 통신서비스 업체가 지정된 락폰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락폰은 개인인증 의미가 없음) -신청서 1부(개인의 실명 및 주민번호, 주민등록상의 현주소 기록이 정확이 되어 있어야 함) -확인서 1부(문제발생시 여러가지를 감수 하겠다는일종의 서약서와 같은 형식의 서명) *연결케이블이나 충전기/보관박스 등의 악세사리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시험기관에서 통상 보유중이며, 보낼시 혼돈의 여지 있음)
3. 개인인증의 절차 전파 개인인증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 시험단계와 인증심사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 제품시험단계: 전파연구소 또는 민간지정시험기관(두루-KES www.kes.co.kr 또는 한국EMC www.koremc.com 등)에서 시험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는 단계입니다. 소요기간은 전파연구소는 약25일 정도, 민간시험기관은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나. 인증심사단계: 시험성적서를 받급받은후 면허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반드시 전파연구소에 인증심사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는 약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인증서 발급 및 통신사업자 개통
*민간 시험기관에 접수하는 경우는 면허세/등록세금의 납부와 전파연구소 인증심사접수/인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포함제공
4. 개인인증에 따른 비용 개인인증에 필요한 총 비용은 전파연구소에 시험신청을 하는 경우와 민간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전파연구소 : 370,200원 소요(시험과 인증심사/등록세 면허세 등 포함) 민간시험소: 500,000원 (두루-KES 경우, 시험비/인증심사비/등록세/면허세/부가세 포함) 소요됨
5. 아이폰의 제출(시험신청)과 돌려 받기 전파연구소에 시험신청하는 경우 아이폰을 가지고 용산 원효로 청사를 방문하여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하여야 하고, 제품은 시험완료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통상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민간시험소는 택배(퀵서비스 포함)로 발송하고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도 가능하며, 아이폰의 반환은 인증심사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택배 또는 퀵 또는 직접 수령)을 선택이 가능하며 통상 3~5일 정도후에 돌려 받을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비용이 약13만원 비싸다.
민간시험기관인 두루-KES, 또는 한국EMC연구소 등을 통해서 개인인증을 하는 경우의 통상적 절차순서 요약 1. 두루-KES(www.kes.co.kr) 또는 한국EMC(www.koremc.com)을 확인후 시험신청서를 기록하고, 충격완충용 비닐 또는 스치로폼으로 충격을 방지토록 택배(퀵)으로 발송한다. 2. 해당 시험소로 택배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의 계좌로 시험인증비(50만)을 송금해 준다. 3. 민간업체의 시험(3~5일 소요) 4. 해당업체가 시험완료후 전파연구소에 인증심사 신청-신청서에 적은 핸드폰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 내역 메시지 수신 5. 해당 민간시험기관이 아이폰 반품방법을 문의한다(택배/퀵/방문) 주의 어느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 전화가 온다. 6. 요청한 방법으로 아이폰 반품 받고, 개통 준비를 한다. 심카드 준비, 필요 소프트 다운 등등 7. 인증심사 접수후 3~5일후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 결과 알림 메시지 수신 8. 민간시험기관에서 인증서 팩스 또는 메일 송신한 것 접수.. 9. 통신사에 개통신청함. 10. 민간시험기관에서 개인인증서 원본 및 각종 영수증 발송 및 접수(인증 완료후 통상 10일 이내) 아이폰의 전파 개인인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 용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