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헌아니냐고 난리네요..    글쓴이:푸른태양™ , Hit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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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 제가 봐도 약간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지만, 전 맘에 듭니다. ㅎㅎ 이재명 "간부급 공무원, 실거주 1채 빼고 다 팔아라"

푸른태양™ 잠깐!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한줄의 댓글이나 답글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정보력:23960 친절도:15964

집착은 고통의 근원 정보력:2090 친절도:2885   07-28 17:51 잘은 모르지만 재산권 침해 위헌같긴합니다. 추천:섬돌이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7-28 17:51 역시 갓재명!!! 오리역에 SRT좀 유치해주세요!

스피드킹 정보력:6440 친절도:8186   07-28 17:51 사유재산 침해인것 같기는 한데 저보다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걸까요?

이우열 정보력:26020 친절도:20190   07-28 18:02 저런거 다 위헌이라고 할거면 왜 결혼은 1명하고만 하게 해놨나요 다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서 써야죠 주택을 거주가 아니라 재산 개념으로 보니깐 위헌이네 마네 하는거죠

뫼오로시(맹추) 정보력:69170 친절도:25383   07-28 18:05 주임사 등록했으면 팔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할까요...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7-28 18:09 국민 세금을 수익으로 삼아 공공이익을 우선 사명으로 하는 공인인 공무원 중에서 간부급에 제한해서 적용하는 건 간당간당 허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위헌심판이 만약 걸려도 화두를 띄우는(실제 법률을 제정하는 계기) 선언적 의미가 있기도 하겠고요. 노리는 포인트는 이슈화 되어서 후자쪽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반응이 먹힌다면 대선 공약 정도로 밀어부칠 수도 있겠지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고 운을 띄우는 제스쳐 같습니다. 추천:옥도사 추천:yoco

헤르니아 정보력:26070 친절도:19852   07-28 18:20 개인 재산아닌건가? 왜 저런걸.....강재하는건지....말이 안되는 ㅠㅠ 추천:쎈보

재스민 정보력:6550 친절도:12490   07-28 19:05 모바일-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어도 재산에 대해 참견은 좀.. 그래요.

Jhelom 정보력:3060 친절도:5793   07-28 19:07 주식도 원래 내부자는 거래하면 안되는 법이 있지 않던가요?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조조조 정보력:630 친절도:614   07-28 19:36 오랫동안 묵인되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거는 필수재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ullStr 정보력:1270 친절도:3116   07-28 20:01 다주택자가 자기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채를 사는건 아니지요.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 이라고 해도 집을 여러채 장만해서 생기는 투기로 인한 집값상승, 공급량 부족 등등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해도 강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만 강조한다면, 차량 매연 검사나 쓰레기 불법 배출도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고공비행자 정보력:870 친절도:3436   07-28 20:20 토지 공개념 갑시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집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할때 정부에서 단속하니 사유 재산인데 왜 건드리냐는 말씀 없으시더니 집은 다른가 봐요. 추천:나무그늘1

St.Hun 정보력:10680 친절도:15219   07-28 21:09 모바일- 이재명.. 잘하네요..이런식이면 한표 줘도 되겠네요

치우뽀레버 정보력:2160 친절도:3463   07-28 21:20 고위공무원이면 해당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많이 알고 있을테니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공무원으로 했으면 다른 분들이 댓글 다신것처럼 재산권 침해등으로 뭐라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이해충동방지법(?) 그걸로 처리될꺼 같네요.

St.Hun 정보력:10680 친절도:15219   07-28 22:10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있다죠.. 집도 3000만원만 남기고 다 파는걸로........???!!!

배터리너리언 정보력:2400 친절도:6556   07-28 23:25 위헌에 위법 입니다.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소송하면 바로 패소합니다.

모션비 정보력:4290 친절도:3419   07-29 04:03 저기 근데.... 이거를 위헌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ㅎㅎ 어쨌든 고위공직자들 부당이익 취하지 말라는게 요점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니에요? 집이 몇채씩 있고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위헌이건 위법이건 그건 이재명 지사가 해결할 문제고.... 추천:yoco

무적행운성 정보력:11310 친절도:12910   07-29 07:34 분명 고급진정보 쥐고 있고 선재적 투자 선점 등이 가능한 위치들이니 못하게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mindaway 정보력:830 친절도:1124   07-29 08:39 클리앙은 이재명 까는 분위긴데 여긴 좀 늦네요. 미리 싹을 밟아 버려야죠. 친문도 아닌놈 따위. 신고: 터미

아모스 정보력:7580 친절도:14839   07-29 08:46 모바일- 고위 공직자가 주식 투자하는 것을 왜 법으로 막을까요?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추천:y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