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할인' 없앤다.. 재포장금지 시행 앞두고 '혼란'
https://news.v.daum.net/v/20200619211424744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계도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765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