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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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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고 이미 사망자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란죄 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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