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장에서도 보면 결국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안되는건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토지의 교환
이 경우... 2개 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해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엄청나게 비싸다면.. 단순히 교환만하는건데도 조세법에서는 이걸 양도로 봅니다.
결국.... 100억 짜리 토지의 40억 정도의 규모가 바뀌게되면.. 약 지방세가지 거의 2억을 취득세로 물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까지 물어야합니다.
지가가 싸고 같은 동일한 가치환가라면 해볼만하죠
2. 경계정리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 9. 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계정리
어차피 같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 적용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되는데... 전체 면적의 20%이내의 면적내에서는
경계정리를 하는 경우 중과부분을 면제 해주면서 약 0.3%의 취득세로 지적을 정리할수있습니다.
같은 경우가 위에서 2억이 소요되던 취득록세와 지방세가 1300만원으로 훅 줄어들게되니까 이 경우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