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중인 계좌라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연락이 갈테고요. 그러면 은행중재를 거처 본인에게 연락와서 반환될껍니다.
멀쩡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제 돈아닌이상 꺼내 쓴다면 형사문제로 골치아파질껄 알기때문에 꺼내 쓰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진 계정이라서 연락처가 변동되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그땐 골치아파지는 거죠.
따라서 큰돈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변호사 붙여서 계좌 가압류하여 그 금액만큼 못쓰게 한 후 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할꺼고요.. 변호사비용 생각하면 ... 포기할 금액인지.. 송사할지 결정하시면 되지요.
작년에 이러한 착오송금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80%지급해주고 나머지 20%는 예보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업무해서 가져가는 수수료로 가져가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착오송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기사나올겁니다.
착오송금의 피해구제대상은 5만원~1,000만원이 대상이고 이 범위를 벗어난 착오송금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걸로..
근데 이게 법이 통과안된걸로 알아요. 따라서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으므로 태양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큰 금액이면 가얍류&민사소송 하시고..
작은금액이면 은행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보고 .. 반환거절하거나 연락안된다고 하면 .. 소액인 이상 민형사소송은 실익없지 않을까 합니다.. 추천:푸른태양™ 추천:roggy
모바일- 위에 zeonnic 말씀대로 상대방이 사용했다면 형사도 가능하나 지금으로는 알 수 없기에 민사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큰 금액이라면 몰라도 소액이면 더 골치 아픕니다. 물론 소송이야 당사자가 하시면 변호사 필요없고 인지대, 송달료도 소액재판으로 얼마 되지 않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데... 처음이시면 많이 벅차실거에요. 그러니 기다려 보시길...진짜 또라이 아니면 돌려줄거라 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하셔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알아야 송달을하고 소송을 진행하죠.
은행이 알려주지도 않구요.
돈주고 물건 받고 다시 은행에 잘못보냈다고 뻥치는 사람도 있어서 은행이 잘못보냈다고 해도 그걸 취소해 주지는 않더군요.
은행직원하고 잘 알면 은행직원이 잘못송금한걸로 해서 취소하면 되는데, 진짜 친해야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림없습니다.
받은계좌가 사용중인 계좌에 계좌주인이 착한사람이길 바라는 수밖엔 없더군요.
심지어 은행에서 전화해서 돈이 잘못입금되었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인줄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상대방 인적사항 몰라도 소송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경험(공부)삼아서 천천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게시판에 질문을 하세요. 답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