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살인이라고 봅니다.-m    글쓴이:포니최고 , Hit :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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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구할 기회라도 있었을텐데 죽어가는 사람을 인적 없는 곳에 유기하고 도망가다니. 이게 살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4년형이라니. 도대체 법관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추천:웅이~(º㉦º) 추천:그림자_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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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정보력:138880 친절도:124970   11-18 15:43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결과적으로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그 뒷감당을 못하니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으로 살릴수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그럼 처벌 수위를 낮춰서 그런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해보는데...

견지꾼 정보력:55490 친절도:52763   11-18 15:52 살인이죠 문제는 법 적용이 참 막말로 젖갇죠,,

포니최고 정보력:740 친절도:989   11-18 15:56 모바일- 트럭을 후진해서 확인사살한 경우도 가볍게 처벌된 적이 있지요. 그건 사실 미국같으면 일급살인에 해당될텐데 말이지요. 의도적으로 남의 생명을 해한 경우는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추천:웅이~(º㉦º) 추천:그림자_

아드반 정보력:1740 친절도:2203   11-18 16:18 죽은 사람이 판사 친척이어도 저정도 나왔을까요?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거 같구요. 법에 있는 양형의 기준 특히 벌금의 경우는 주기(5-10년)적으로 물가상승분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자동적 또는 논의기구를 통해 증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기 정보력:39310 친절도:48344   11-18 18:30 살인 관련 평균 형량 살인 - 징역 11.4년 살인미수 - 징역 4.7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예 :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 징역 21.25년 중대범죄 외 경합범(예 : 살인+사체유기, 살인+절도 등) - 징역 17.92년 존속살해 - 징역 13.28년

roggy 정보력:16620 친절도:15691   11-18 19:15 모바일- 초범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을까요?

doobie 정보력:7850 친절도:3846   11-19 09:29 교통사고 즉 사고이기 때문에 특례가 만들어졌고.. 사고는 우연한 두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라는 생각때문에. 근데 저 판결은 사고가 있은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면 안되는건데 말입니다.. 피해자유족과 합의가 되었기에 형량이 낮아진듯.. 아무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천하장사 정보력:810 친절도:543   11-19 10:05 판사들이 스스로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나온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반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가요?

그림자_ 정보력:790 친절도:1436   11-19 22:16 그림자_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