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살인이라고 봅니다.-m  
 글쓴이:포니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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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구할 기회라도 있었을텐데 죽어가는 사람을 인적 없는 곳에 유기하고 도망가다니. 이게 살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4년형이라니. 도대체 법관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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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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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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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5:43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결과적으로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그 뒷감당을 못하니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으로 살릴수있는 사람을 못 살리는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그럼 처벌 수위를 낮춰서
그런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해보는데...
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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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5:52
살인이죠
문제는 법 적용이 참 막말로 젖갇죠,,
포니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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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5:56
모바일-
트럭을 후진해서 확인사살한 경우도 가볍게 처벌된 적이 있지요. 그건 사실 미국같으면 일급살인에 해당될텐데 말이지요. 의도적으로 남의 생명을 해한 경우는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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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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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6:18
죽은 사람이 판사 친척이어도 저정도 나왔을까요?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거 같구요.
법에 있는 양형의 기준 특히 벌금의 경우는 주기(5-10년)적으로 물가상승분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자동적 또는 논의기구를 통해 증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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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8:30
살인 관련 평균 형량

살인 - 징역 11.4년

살인미수 - 징역 4.7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예 :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 징역 21.25년

중대범죄 외 경합범(예 : 살인+사체유기, 살인+절도 등) - 징역 17.92년

존속살해 - 징역 13.28년
r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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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9:15
모바일-
초범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을까요?
doo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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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09:29
교통사고 즉 사고이기 때문에 특례가 만들어졌고.. 사고는 우연한 두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라는 생각때문에.
근데 저 판결은 사고가 있은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면 안되는건데 말입니다.. 피해자유족과 합의가 되었기에 형량이 낮아진듯.. 아무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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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10:05
판사들이 스스로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나온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반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가요?
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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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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