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잘못된 법률들  
 글쓴이:포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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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강간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 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 망가 번역 = 살인



+ 신생아 살인후 택배로 보냄 징역 1년

옷깃만 스치고 진술이 일정할 경우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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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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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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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13:39
법이 공정하다고들 하던데여..
버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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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15:32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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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16:25
여자 기분에 따라 성추행범으로 몰려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성추행범이 되는 현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토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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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19:38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 , 권력 가진 자 에게는 자비롭고
가진 것 없는 자 에게는 무지막지 하게 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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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O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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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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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명한테만 공평하다..
nJoy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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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7:02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기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 중 일부(라고 쓰고 다수라고 읽는...)가 쳐놀고 자빠져서 그런것이니 일 좀 하라고 투표할때 잘 뽑으면 됩니다.
달려라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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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9:04
언제 바로잡필까요
sori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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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09:11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babosky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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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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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