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폭발] 마트내 사건 사고에서 책임 정도??  
 글쓴이:바꾸고싶어요

, Hit : 2213

- Link #1 : 342417247
 



http://pann.nate.com/talk/342417247



ㅠ.ㅠ 딴짓 하면서 판을 읽다가...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마트내에서 이런 저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 마트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바꾸고싶어요
올바른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
정보력:1760
친절도:8011

doobie
정보력:7930
친절도:3900
 
06-25 10:11
 		마트도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정식공문과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것도 맞구요. 개인정보법이 얼마나 강화되었는데..
마트는 협조의무가 있을뿐 .. 마트책임따지기가 곤란할듯 합니다.. 장보는데 도촬까지 책임묻기에는 한국법은 너무나 멀듯해보입니다
드림베스트
정보력:2810
친절도:2281
 
06-25 10:15
 		모바일-
책임이 없다기 보다 어느편도 들수 없는 상황이겠죠?예를들면,

1.몰카 피해자 얘기대로 cctv를 보여줬을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마트가 몰카 가해자에 의해 고발될수 있습니다.

2.몰카 피해자에게 현재 일어난 상황 그대로 마트에서 cctv 시청 거절후 수사협조 요청 공문에 의거 cctv 시청 및 경찰수사 이루어지는 상황이 제대로 된 마트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헤르니아
정보력:26150
친절도:19901
 
06-25 11:52
 		CCTV는 원칙으로는 경찰이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거나 경찰과 같이 동행 했을때 점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가는 경우가 아니고서 일반 개인이 CCTV를 열람하는것은 안되요 원래는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도 인터넷에 올리면 안되는것인데 경찰이 아무런 제재를 안하는것은 자동차 사고의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암묵적으로 제재를 안하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