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적 제한 안돼"

https://news.v.daum.net/v/20200622115940525

통일부·경찰의 최근 행보 공개 비판

최근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 비판도

[서울경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전 코메디에



의사 : 운명하셨습니다.

남편 : 여보 나 아직 안죽었어~

아내 : 여보 무슨말이에요. 의사선생님이 죽었다고 했으니 당신 죽은것 맞아요..



하는 코메디가 있었는데

정의 보다도 판사의 판결이 더 정의로운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