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여올때 관부가세 안내는것도 거니 아부지가 거니?해서 그런거라고 들었는데 그 법도 뜯어고쳐야할듯하네요.
재벌가가 국익을 위해 박물관 기증용으로 들여오는거라면 관부가세 면제 받는건 당연한데,
개인소유로 들여오는것에 대해 왜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지. 일반 서민은 따박따박 내는데 말이죠.
결국 재벌가들이 저런식으로 인플레로 나날이 낮아지는 현금의 가치를 물질화 하여
재화의 가치를 유지 혹은 더 높은뒤 상속세를 대납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언제까지 유야무야 보고만 있을건지
서민들은 성실 납부하거나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기간 유예를 거쳐 매각해야하는데
많이 가진사람에게 더 유리한 법구조를 언제쯤 청산하려는지
요즘들어 민주당 180석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