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이 한문철 변호사분 TV인데요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자주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그 금액은 2~3만원 수준에 그친다.....웅? 2~3만원?
그럼 차량대 사람에서 100 : 0 으로 위 영상에서 피해가 없는 운전자에게 무과실이면 무단횡단한 사람은 그냥...3만원?
도로교통법 10조 5항의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 후에 적발되었을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담된다
도로교통법 10조 2항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나 주변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 했는데 무단횡단하는데 오는 차량은 아예 안보고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만 보면서...달려가네요
하...무단횡단 범칙금...300만원때려야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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