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되팔면 범죄? 전파법의 딜레마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715060328214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 해도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해외 직구하는 제품 사이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전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1인당 1기기 전파 인증 면제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계속해 중고거래나 되파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려왔지만 최근 들어 직구 자체도 늘고 중고거래도 늘어 시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천:카이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