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만주벌판개장수 , Hit : 786

2017년 9월에 회사에서 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2020년 9월이 임대 만료입니다. 회사 사정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하는데 임차업체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내세우며 재계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검토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충청남도 지역으로 1억 8천만원 미만이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로 알고 있는데 임차업체는 보증 범위를 넘어선 2억 5천만원입니다. 1. 임차업체는 3년씩 세번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2. 3년 계약 종료 후 2년 추가해서 총 5년을 임대 연장해줘야 하나요?? 3. 3년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 안해도 되나요??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헤르니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만주벌판개장수 피뎅이 활용의 극대화 실현 정보력:880 친절도:259

하니랑 정보력:420 친절도:482   08-26 16:56 10년간 임차권이 있을 겁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지 않는 금액이라하시니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임대료를 왕창 올려서 제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 후 내보낼때 많이 써 먹는 방법입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6 17:21 관련 조항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0%80%EA%B1%B4%EB%AC%BC%2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10. 16.> 이전 조항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6 17:29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820&ch=land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법 적용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애초부터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체결한 경우나 이미 한두 차례 갱신을 통해 더 이상 5년 갱신요구권행사가 불가한 계약은 물론, 3기의 차임연체 등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저 갱신요구권이 법개정 중간에 걸친거라 좀 애매한데 이전에 3년 계약을 하시면서 남은 기간은 2년이라서 갱신시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갱신계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걸로 끝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동일조건이 아닌 잔여 2년만 계약하자고 해도 신법 적용되면 최대 10년(2027년 까지)이 적용될 것이므로 주의하시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정확히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확실하겠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량의 폐기물 불법투기용도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osel 정보력:3610 친절도:2356   08-26 17:51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니 서울특별시 : 6억1천->9억원 이하 부산,과밀억제권역 : 5억->9억9천 이하 광역시 외 : 3억9천->5억4천 이하 그밖의 지역 : 2억7천->3억7천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계약당시 기준으로 2억7천이니까 임대차보호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뀐 법으로 10년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최초 계약 기준으로 5년을 보장해줘야 하는지는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8-26 17:51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헤르니아 정보력:26030 친절도:19835   08-26 18:04 헤르니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goldenball 정보력:390 친절도:730   08-26 18:05 2018.10.16 개정된 '임차인 10년 갱신요구권'에 해당됩니다. 개정 전에도 5년 갱신요구권이 있었고, 개정 시점 기준에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권리가 됩니다. 참고로, 개약갱신요구권과 10년 보장 등 일반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상관 없이 유효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규정은 5%초과증액금지규정, 최단존속기간규정(1년), 월차임전환규정 등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타지역 1억8천은 2018.1.26 이전의 기준입니다. 해당 임대차는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 초과였지만 이후 두 차례 개정으로 인해 현재 기타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은 3억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5% 초과증액금지규정도 적용됩니다.

goldenball 정보력:390 친절도:730   08-26 18:24 혹시 몰라 계약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는 요건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 3기 차임 해당 금액 연체 이력 - 동의 없는 전대 - 영리목적 영업용 임차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08-26 18:49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6 18:50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85951 최초 계약이 상호간 애초에 갱신을 염두에 두지 않은(갱신시 3+3으로 5년 초과) 3년 계약이었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만, 회사 법무팀이나 계약하고 계신 로펌에서 알아서 해결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팀 운영을 안하시는 곳이라면 다소 돈을 들이시더라도 변호사 거쳐서 확인 후 내용증명 보내시는게 깔끔하실 것이고요.

멋장이 정보력:5500 친절도:4224   08-26 19:05 다른 업체에 다시 임대할 목적이 아니고, 임대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해도 안해도 되지 않나요? 이건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goldenball 정보력:390 친절도:730   08-26 22:50 10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개정일(2018.10.16)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일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 경우(5년 보장) 10년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단 1년이라도 5년에서 남은 기간으로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2018.9.21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설명자료(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언론보도 관련)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18.10.16 기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다. 3. 임대차기간 3년 계약: 2015.10.16 이후 기산된 경우 3년 기간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2018.10.16 이후에 행사할 경우 (개정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