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제란 것이 뭔가하고 찾아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서 경찰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도 비리 경찰이 뇌물을 받고
사건은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치 경찰을 할 경우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의 온상이 될 것 같은데 이 것을 문무일이 주장하고 또 정부
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
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
가 우려되고,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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