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잘못을 커버해주는 형량 판결-m    글쓴이:모가 , Hit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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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발생시킨 생활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커버해주는 나라는 한국 정도 밖에 없을 듯... 물론 수감되어 있는 동안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감 이전의 형량이 이렇게 달달해서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이미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8200968398711?did=PA&dtype=3&dtypecode=213 내년 출소랍니다 추천: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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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EtNox 정보력:700 친절도:1329   08-21 10:35 돈 없는상태에서는 상습 강도 중에 사람 죽이면 15년 뿐이 안살아요? 이미 전과자인데도? 법이 이모양이니 법 무서운줄 모르지 ㅋ 추천:웅이~(º㉦º)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21 10:41 돈 많은 놈들은 1일 노역 일당도 미친 듯이 비싸죠.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서 알아서 안내면 무기한 노역 시키도록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다들 높으신 분들 로비를 열심히 해서 법이 쓰레기 상황. 3년 몸으로 때우면 50억원 탕감…노역 일당 '10만∼수억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148500062.HTML 추천:웅이~(º㉦º)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24   08-21 10:52 보통 기사는 자극적인 특정사실만 보도되기때문에 감형이유가 저게 전부는 아닐겁니다.

JINOS5 정보력:1250 친절도:2371   08-21 11:01 모바일 Mode- 감형이유는 저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너무 심하네요.. 여성 단체는 이럴때에도 좀 나서주셨으면.. 추천:모가

모가 정보력:0 친절도:   08-21 11:25 모바일-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생활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인데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름 범죄를 저지를 때 이용한 수법은 이미 7년 전 구치소 수감시 동료로부터 습득 판결 당시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은 중태의 상해를 입고 현재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음 가해자는 출소하면 47세 15년이 아니고 25년이나 30년 판결이 나왔다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거죠 물론 저라면 무기징역 하지만요 추천:웅이~(º㉦º)

호연법사 정보력:1470 친절도:3973   08-21 12:07 흠... 너무 형벌이 무거워도 문제지만 이 사안은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요. 저 놈은 곧 다시 들어갈듯 한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될까요.

멜깁슨 정보력:56020 친절도:15705   08-22 08:48 모바일- 3명 이상인데. 저도 공감 못합니다 저건. 극형이 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