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폐지한다..  
 글쓴이: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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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030021593?d=y



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폐지한다..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文 "연공서열 임금 구조 맞지 않다"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경사노위에 위원회 설치, 임금 공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 노조 강력 반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임금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개인적인 생각도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부터 도입 본격화 라고 하니 본격화 될 모양입니다만...

노조에서는 강력 반발할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강력하게 총칼로 하면 찍 소리 못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한다 할거같은데...



 
  반달
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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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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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3:40
 		할소린 아니지만 많이 어려울것 갇내요
민초들도 주댕이로 변햐야 된다 말하고는 돌아서선 딴소리 하는 ..
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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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4:27
 		어려워도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겠지요. 공공기관에서 변경되어야 민간쪽에도 직무급제가 적용될 수 있을꺼에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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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5:53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회사는 이미 도입한 제도라 크게 영향은 없지만,
이미 아니 아직도 내홍이 있는지라 몇마디 하고자합니다.

직무급제
같은 일을하면 동일 임금을 줘라...
직무급제라는게 지난정권 난리났던 성과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굳이 개선하자면 동일업무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성과 동일임금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성과측정이 또 문제입니다.

호봉제 폐지,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입사1년차 신입이랑 30년차랑 급여같은 겁니다.
미국식 직위제를 채택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이게 정서상, 그리고 근속에 대한 처우로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편법, 개선안이 있겠지만, 결국은 다 미봉책, 책상물림입니다.
공공기관이 먼저하면 민간도 한다? 그럴까요? 그런거 없습니다.
득실따져 회사에 유리하면 하려하고, 노동자는 반대하죠. 더 위험합니다. 민간이 더 주관적이니까요.

암튼, 그렇게 좋으거면 공무원들 먼저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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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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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6:02
 		민원인들 보기에도 그런데 현장에서 실력 좋고 스펙 빵빵한 하급자들이 더 실감할 걸요.
신입들에 비해 뭐 제대로 할 줄 아는게 없는데(특히 OA 관련) 상급자인 상황.

시기로 보자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직이 천대받던 IMF 이전 시절(영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나 해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버티고 있다가 상급자가 된 상황 많습니다.
'그 아랫마을 모지리 ○○○가 군청에서 힘 좀 쓴다더라...' 정도는 흔히 듣고, 학교도 뭐 '와 저 XX XX가 안 짤리고 모교 교감, 교장이 되었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고용안정성은 보장하되 급여체계는 적정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에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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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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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6:03
 		민간기업은 좋은 제도를 따라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에 유리한 제도만 발췌해서 따라합니다.

추천:vendetta
마징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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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6:14
 		우리 형님은 이제 몇년 남지를 않았다고 하던데..
에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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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6:18
 		모바일-
저희 선배들도 토지개발공사랑 대우건설 둘 다 합격하면 대우건설 갔었더군요.
이게 반전돼서 나중에 보니 제 고교동창은 현대건설에 다니다가 LH공사로 가고...
9급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자리씩 맡고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치능력은 몰라도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듯 싶어요.
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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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7:42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동일 직무라고 해도 현장에서의 경험은 무시할수 없습니다...
경험이라는건 결국 장기간 근무에서만 얻을수 있는 경험이니까요..

똑같은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갓딴 운전자와 5년 10년 장기간 다양한 운전환경을 겪은 운전자와 차이가 있듯이요...
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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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8:26
 		이게 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서상 기본급은 쥐꼬리만 하고 잔업 특근으로 먹고 살기때문에...호봉에 의한 임금 격차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봉제까지 없에면...마찬가지고 공기업이고 뭐고 간에 호봉간 격차가 진짜 많이 나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그런 기업이 존재할지가 더 궁금한..
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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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8:41
 		공무원도 5급 이상은 성과급제 혹은 직무급제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과의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라는데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 몇건 처리했는가를 따지는 부서는 그나마 수치적으로 비교라도 할 수 있지만(업무의 난이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권자의 주관적인 눈대중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하급자는 소신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다가는 좋지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게 결국 승진과도 연계가 되는건데
상급자의 권한만 한없이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영혼없는 공무원 혹은 공기업 사원들을 양산하고 있는거죠.
Linux2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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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19:36
 		공공기관은 매출같은 절대적인 지표가 없기때문에 성과라는게 상급자가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게됩니다.
뭣보다도 기관장들의 목표가 달라요. 일반 기업 CEO와.
4년후에는 자기가 다른 기반 마련해 놓지 않으면 백수되죠.
결국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안듣는 아랫 것들 죽이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기관장으로 당선되면서 제일먼저 하는게 인사권과 감사권 휘어잡는 일입니다. )
어차피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생계형 노동자입니다.
나가면 막막한건 다 똑같죠.
공공기관을 완벽히 정치인들 부하로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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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30
 		염려,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적용도 안되었고,
적용되면서 주변의 인식들이 바뀌어 갈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