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체크카드를 줍지 말았어야 했다.. 배고픔에 긁은 5만원, 죗값은 250만원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423

[단독] 그 체크카드를 줍지 말았어야 했다.. 배고픔에 긁은 5만원, 죗값은 25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217050613792 아 Cbar 욕나오네요 이게 뭔 중범죄에 해당되는지 범죄금액의 50배 의 벌금이라니.... 순시리 무리에게도 50배 벌금은 물리지 않았고, 이재용에게도 그럴것 같은데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죄는 지었으니까 처벌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설사 동일전과가 있었을지라도 이건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과 분노가 치미네요 그래서 왜곡된 기사이겠지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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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이언 정보력:6350 친절도:10047   02-17 14:37 모바일- 그네들이겐 몇십억대가 아닌건 그 돈이 그돈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ㅠ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1   02-17 14:46 몇 십을 훔쳤던 몇 억을 훔쳤던 동일한 죄목에 대한 동일한 처벌이 들어가는 것이겠죠...뭐 검사나 판사가 재량것 감형 또는 가형 할 수 있겠지만요.... 지난 인천 마트 절도 사건 때문에 좀더 빡빡해진건 아닌가 싶네요..

띵요~ 정보력:6690 친절도:3371   02-17 15:10 원래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한 법입니다.

초록물고기 정보력:2390 친절도:13184   02-17 15:22 예를 들어 절도죄 250만원의 형에 처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으면, 1원어치 절도한 사람도 정식 재판에 가면 250만원의 형을 받고, 10조어치 절도한 사람도 정식 재판에 가면 250만원의 형을 받게 되는겁니다. 현행법의 문제죠.. 그래서 한번 깜방갈거 계산해서 크게 털어먹는 넘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금액은 따지지 않으니.. 물론 나중에 얼마이상은 ~형을 추가가한다는 추가조항이 생기기도 했고, 범죄로 생긴 돈에 대한 추징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인식은 잘 짱박아놓고 한1년쯤 들어갔다 나오면 내꺼다... 라는 의식이....

everess 정보력:1970 친절도:1736   02-17 15:30 유전무죄 무전유죄. 명언이죠..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09   02-17 16:22 신용카드 분실(도둑) 맞아본 입장에서 남의 카드를 쓰는 사람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범죄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금액에 비해 과해 보이는 벌금이긴 한데, 한 50~100만원 썼어도 아마 비슷한 벌금 나오지 않을까요? 범죄에 대한 최저 벌금 정도가 있을텐데... 사실 저 분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벌금을 안내고 그냥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므로 훨씬 덜 가혹할텐데... 징역에 집행유예보다 벌금이 더 약한 처벌이라서.. 경제 정치 사범에게 너무 약한 벌을 처하는 건 매우 동의 합니다. 벌금의 범위도 법으로 그 폭좀 높이고 추징금이란것도 원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이월스 정보력:150 친절도:372   02-17 16:39 기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초범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이고 기초생활수급같은 금전적 지원이 있는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또한 기사를 보니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을 울릴 수도 있는 문제이구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면죄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착한사람도 아니더군요.

kspark 정보력:1650 친절도:4032   02-17 18:59 사정이 딱하고 안타깝지만, 분실된 카드를 쓰는건... 분실된 현금을쓴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AKP 정보력:820 친절도:1067   02-17 20:18 '이건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누구든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자기의 선택에 따라 원래 주인 몰래 쓰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훔쳐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벌을 가볍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