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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발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2019년 9월 6일이라서 기소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최소 하루 전에는 표창장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즉,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2012년 9월 6일 이전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공소시효는 2019년 9월 5일(청문회 전날) 이전에 만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실여부를 떠나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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