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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률안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7., 2007. 7. 13.>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013년 법률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015년 법률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보면은 유상 카풀은 원래 예외 조항으로 가능했고 카카오에서 하는 알선행위에 대한걸 문제 삼는거 같은데요.......... 2015년에 알선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법률안 개정으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하는건가요?? 그 이전 법률에 알선 행위를 제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 법률로 해도 카카오 카풀은 합법적일거 같은데..,아닌가요?? 여기저기서 논란인걸 보니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누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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