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2년.......ㄷㄷㄷ    글쓴이:물탱이 , Hit : 2976

민식이 사고 낸 운전자 금고2년 선고 되었습니다 일단 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나왔다는건 안전의무 다 지켰으면 피할수 있었다는건데...........ㅡ.ㅡ; 시속 10km로 가도 애 튀어 나오면 못피하는건데.... 민식이법 대상도 아닌데 금고 2년이면 이제부터는 징역형 3년이상 무조건 나오겠네요  이제부터 민식이 사고 당시 상황 같은 경우 생기면 정지하고 경찰 불러서 안전 확보 해달라고 하고 지나가야 되는건지... 승용차는 포기하고 포터 타고 다녀야 하는건지.....포터라면 A필러만 조심하고 슬금슬금 가면 옆에서 나오는 애들 치기 전에 보일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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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04-27 13:09 물탱이님은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 트렉터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

걷고또걷고 정보력:12530 친절도:6299   04-27 13:17 요즘 신도시들은 도시 안쪽 주택가의 2차선 도로 같은 곳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빈틈없이 치더군요. 처음에는 보기에 좀 흉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너무 오바하는거 아닌가? 했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이게 운전자들을 보호해주니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란... -.-;;;;

St.Hun 정보력:10710 친절도:15236   04-27 13:20 검사가 5년 구형했는데, 2년 선고 된것이군요... 합의가 안되었고, 횡단보도 위라서 그런듯... 속도는 23.6km라는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많던데, 왜 단속 안하는지...

天愛讚美(천애찬미) 정보력:910 친절도:2059   04-27 13:30 좀 과한면이 있지요..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니... 그리고 포터도 안될듯 이사건도 차량 구형 뉴코란도 입니다.A필러쪽 잘보임... 사거리 지니서 횡단보도 사고인데 신호등 건너서 횡단보도 있다고 정차할사람이 누가있나요? 누가 운전해도 100퍼 사고납니다.개인적으론 여론몰이 마녀사냥의 극치라고밖에.. 걍 저런판결이라면 학교앞은 차량을 아예 통제 하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흥스 정보력:5640 친절도:9939   04-27 13:49 민식이법 청원 글만 보고 찬성을 했었는데 청원글 자체에 거짓이 많고 법이 너무 과한 면이 있어서 후회하고 있네요. 민식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원인을 제공한 사고영상을 토대로 법을 만들면 그럴 수도 있겠더군요. 누가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으니 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벌만 강화할께 아니라 국가적인 인식개선 운동이 우선시 됐어야 할 문제인데 앞뒤가 바뀐거 같네요.

이야기정 정보력:2360 친절도:3406   04-27 14:20 뭘 어렵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망사고란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금고 6개월부터 때리고 시작하는거 기본이에요. 피해자가 아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형 코란도라서 차체가 높고 A필러에 사각지대가 넓다' 는 그냥 변명이죠. 자기가 그 차를 운전하면 그 차 특성에 맞춰서 운전하는건 기본 아닙니까.. 애당초 A필러쪽 사각지대 없는 차량이 어딨는데요? 그리고 좌측에 차량이 정체상태로 멈춰있고 횡단보도 사이에 걸쳐져 있으면 일단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 줄여가며 지나가야죠. 결과를 놔두고 법이 잘못되었다느니 차가 별로라느니 그런거 그냥 다 변명입니다. 자기가 언제 사고를 낼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게 운전인거 다들 알잖아요? 추천:땡글땡글

겨우리 정보력:7120 친절도:4806   04-27 14:30 이런이야기 나오면 항상 궁금한게 정말 30km이하로 운행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30km이하에서는 인사 사고가 날 확율은 현격히 줄어들것 같은데....

날나리산적 정보력:4800 친절도:4266   04-27 14:52 모바일- 저런 특수한 경우가 많을까요 ? 차가 빨리다니는경우가 많을까요 ?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경우를 어떳게 해든 찾아내는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냥 막다녔어요 요즘은 민식이 법인지 뭔지 여튼 사고나면 좃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슬슬 갑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만 가져다 안된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법도 다 안됩니다. 보편적인 경우라면 민식이법이 대부분은 옳아요 물론 사고난경우의 10% 정도는 어쩔수 없는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 불법 주차만 없으면 그 10%의 경우도 피할수 있는겁니다.

kingOFspeed 정보력:2190 친절도:5328   04-27 15:07 에효..법의 취지는 좋더라고 죄없는 범죄자를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처벌의 기준은 사망이든 중상이든 그 결과보다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의도성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못하게 없어도 사고는 나기 마련이구요. 위에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분이 단 댓글에도 말했듯이 사고난 경우 10%가 어쩔수 없다는 얘긴 10명 사고나면 그중 1명은 죄없이 금고형이나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는 말이지요. 9명의 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해서 1명의 죄없는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 맞는걸까요? 뜬금없지만 사람 이름 붙은 법중에 맘에 드는 법이 별로 없네요. ㅎㅎ

요롱이 정보력:2730 친절도:6420   04-27 15:30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이 넓든 좁든 횡단보도와 중앙선에 팬스 쳐야 할것 같아요...

엔진뽕스 정보력:8820 친절도:15036   04-27 19:31 차량 속도가 30km 미만인데도 금고2년이라니... 골목 운전할 때 더 긴장해야 겠네요 -_-;;;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1   04-28 01:23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게 법이라 배웠습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찻길 그것도 사거리 건너편 아이에게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확인 안하고 오라고 손짓.... 1차적 가해자는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봉인터비 정보력:610 친절도:437   04-28 16:27 다른 것보다 저는 요즘 애들 성향을 보면, 촉법소년들 차량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대다수 선량한 애들이지만 일부 막나가는 애들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 엄청 많아질것 같아서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