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MBN에서..  
 글쓴이:미스터앤더슨

, Hit : 815



마닷 이야기 나오네요..



수사 중간에 해외 도피 하면..



공소시효 정지라는건 다들 아실꺼고.. (주병진 꽃뱀 사건 덕분에 알려진.. 미국으로 도피.. 아직도 안잡히는게 신기한)



피해자 할아버지 한분이 인터뷰 하시는데..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에서 사시네요..







그런데 돈을 받을수가 힘들다고 함......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믄소린지는 한번 검색 해보시길..



민사로 가도 이기기 힘들다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소멸시효 지났을까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011152381185





민법상 마이크로닷 부모 의혹에 해당하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관련법 개정 전 기준으로 7년(개정 후 10년)이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기산일은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시효가 완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에요~ 그초?



그러니 친일파 자손들이........

  미스터앤더슨
알바가 모이면 사이트가 파괴 되고..
사이비가 모이면 가정이 파괴 되고..
반민족이 모이면 나라가 파괴 된다..

정보력:167750
친절도:41409

제제아
정보력:5080
친절도:7077
 
11-23 20:39
채권 소멸 부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그걸 받으려고 내용증명과 중간 중간 민사를 걸어서 연장 할수 있습니다.
즉 채권이 생기고 아무것도 안하고 10년이 지나면 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채권을 유지 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는겁니다.(이부분은 법을 아시는 분이 )
형사는 외국으로 나가면 아마 공소 정지가 되는뭐 그런데.. 민사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이거도 형사건에 합의로 하기위해
서로 협의해서 갑기로 하면 다시 살아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정확하지는 않음. )
물탱이
정보력:11360
친절도:13225
 
11-23 21:55
손해배상 소송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채권소멸되도 사기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