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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이야기 나오네요.. 수사 중간에 해외 도피 하면.. 공소시효 정지라는건 다들 아실꺼고.. (주병진 꽃뱀 사건 덕분에 알려진.. 미국으로 도피.. 아직도 안잡히는게 신기한) 피해자 할아버지 한분이 인터뷰 하시는데..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에서 사시네요.. 그런데 돈을 받을수가 힘들다고 함......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믄소린지는 한번 검색 해보시길.. 민사로 가도 이기기 힘들다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공소시효·소멸시효 지났을까 http://stoo.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011152381185 민법상 마이크로닷 부모 의혹에 해당하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관련법 개정 전 기준으로 7년(개정 후 10년)이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기산일은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시효가 완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에요~ 그초? 그러니 친일파 자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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