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m    글쓴이:에로과장 , Hit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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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를 유인하려다 거절당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또 술 취했다고 집행유예... 찢어죽여도 모자를 판에 집유... 추천:soribad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에로과장 2006년 07월 02일 10시 28분에 투피 가입 정보력:17240 친절도:11926

견지꾼 정보력:37050 친절도:67790   07-14 11:07 법이 법 갇지 않은 ... 뭐 권력을 위탁 받은 인간들이 국민을 괴롭히고 농락하는 나라

나그네 정보력:3560 친절도:5355   07-14 11:13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할지 ? 자신의 딸이 당했으면 그렇게 판결할까요? 술먹으면 모든 범죄는 그럴수 있는것으로 판단하는게 정상?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7-14 11:15 합의할 돈은 아깝지만 비싼 전관 변호사 살 돈은 있었나 보네. 금수같은 놈.

버미아빠 정보력:42170 친절도:37295   07-14 11:24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하는 이유죠.

잠수함 정보력:1510 친절도:2523   07-14 12:45 모바일-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 되는게 아니라.. 술을 먹은건 양심을 무디게하고 본성을 드러낼수있게..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는거로 해석해서 가중처벌해야.. 추천:yoco 추천:dokki

꾸쟁 정보력:3470 친절도:10664   07-14 13:32 저렇게 할거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는지.... 추천:불날개

송씨 정보력:720 친절도:2165   07-14 14:21 합의를 못했는데도 집유면 이상한데요. 이럼 이제 더이상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건데,..-_- 글구, 합의를 못했을때 집유면, 이제 합의하면 뭘 줄려고??

천하장사 정보력:1280 친절도:1700   07-14 14:48 저런 선고결과를 보면 답답한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애매하기도 하죠. 1. 죽을죄를 진 놈 - 사형 2. 죽을죄는 아니지만 죽을만큼 죄를 진놈 ? - 이놈은 사형보다 벌이 약해야 겠죠? 3. 엄청 패 버릴놈 - 이놈도 2번보다는 벌을 약하게 줘야 하겠네요. 4. 강도 5. 절도 6. 강간 7. 성추행 본인에게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겠지만 객관적 시선이란게 필요질것도 같고 범죄를 저지른 놈하고 미수에 그친 놈하고 벌을 달리 주어야 하고 하다보니 양형위원회라는것도 있는걸테고 이 사건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떨어지네요.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0   07-14 17:31 우라나라도 배심원제를 도입할때가 된 듯.

greatahn 정보력:2280 친절도:6028   07-14 19:43 모바일- 술먹고 판사 귀때기를 물어뜯고 돼지머린줄 알았다고 해도 그런결과가 나올지?

soribada 정보력:5110 친절도:1573   07-16 08:49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