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천만을 1억으로 월세 300만을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네요.
족발집을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300만원을 내는 것도 벅찰 것 같은데 1,200만원이라니
1년이면 팽팽 놀면서 1억 4,400만원을 벌 수 있군요. 건물주 보니까 망치를 맞고도 피해서 도망 갈 정도로 젊은 것 같은데...
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대항할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 보호는 5년이라서 저 경우처럼 5년 이후에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서양쪽은 10년에서 50년까지 도디라고요. 아마도 일본도 20년 일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슈화 시켜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한달 전쯤에 kbs 시사프로 중 최저임금 인상보다 월세가 더 문제라는 내용의 프로에 나왔던 세입자와 비슷한거 같네요.
족발집 5년 했는데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어려웠는데 좀 자리잡고 장사된다 싶을때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4~5배 올려서 주던지 나가라고 해서 피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다른 몇몇 사례도 같이 소개하더군요.
그래서, 월세 인상 제한(정확한 법률명을 모르겠네요.)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언제 통과할지 요원한 상태라고요.
최저인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죽는다는 기사볼 때 우리나라의 부조리한 권리금, 월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는지 궁금했는데 저 프로그램보고 언론이 인지하지만 의도가 있어서 기사가 안 나오는구나라고 느꼈었네요.
세입자는 길거리에 존망의 처지고, 주인은 재산권리행사고 누굴 탓하기 전에 법이 저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재할 시기가
모바일- 모바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주인이 세입자한테 5년 넘게 월세를 안올려서 주변 월세시세의 30퍼센트정도밖에 안낸게 300이라는데 새 주인이 건물인수할때 시세로 줬을테니 월세도 주변시세만큼은 받으려고 하는것도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건물주라고 돈이 썩어나진 않을테니까요.
얼마를 받아야되나는 내가 정할건 아니니 비싸다안비싸다는 판단하긴 그렇고 두 사람간의 상당한 감정의 골이 생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