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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220077800017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등 '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이세연 입력 2020.02.20. 11:48 수정 2020.02.20. 11:49 댓글 1개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껀껀 반대를 하지만 대구가 위험하니까, 이법안 만큼은 뻘건당도 반대 할수없었을 겁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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