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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527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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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어쩌고 검난 어쩌고 하믄서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님은 조용히 집행유예 코스를 밟고 계시다능~ 삼성준법감시위 양형반영 논란…이재용 감형대상 되나 http://news1.kr/articles/?3823559 이재용 재판서 언급된 '美연방 양형기준', 실제 내용은?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725 “재판부, 이재용 구명 나섰나…또다른 사법농단”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느닷없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이 튀어나왔다. 기업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내용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달 17일 네 번째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지가 음모론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봤나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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