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별 이거니 차명계좌 임직원들 모두 집행유예
당사자는 조사받기 힘든 상태라고 기소중지.
이런식으로 탈세해야 겠군요.
집행유예.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세무공무원의 고발도 확인되지 않아 공소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범행 규모가 7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관련 세금이 대부분 납부된 점, 전씨가 기존의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전임자로부터 받아 실무행위를 한 점을 비롯해 '이건희 차명계좌'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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