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이 국가마다 다르니 불법이냐 합법이냐 기준이 다르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관련 내용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망 발달과 소리바다 건 등으로 인해 급격히 음원, 영상 저작권 판례들이 단기간에 쌓였고 더불어 초상권등도 맞물리고 개인정보 유출건도 심각하게 많아서 법령등이 만들어지고 제한이 생긴 것이죠.
유럽등에서는 토렌트 등 다운로드는 바로 중범죄 취급되고 손해배상이 일상이라서 굳이 하려면 VPN을 필수로 써야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인종차별등 혐오범죄 처벌조항도 마찬가지고요. 각 국가별 수준에서 어느정도 이슈되는 사건들이 터져야 뭔가 만들어지고 제한되거나 합니다.
'슈가맨3' 신윤미, "'칵테일 사랑' 저작권 소송 진행… 법정에서 직접 라이브 했다"
http://osen.mt.co.kr/article/g1111310010 신윤미는 "그래서 내 이름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때 지금 서울 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님이었다. 판사, 검사도 대체 저작권이 뭐냐고 했다"라고 말했다. 추천:곤짠지 추천:디지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이 2011. 9. 30 이네요. 불과 만9년도 아직 안되었네요.
국민 개개인 고유주민등록번호 할당제와 지문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통신망과 기술력이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 그나마 초대형 사건들 터진 후 부랴부랴 법이 따라가는 상황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