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투피에 상가 계약서 문의 좀 드립니다.    글쓴이:즐스 , Hit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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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노후 준비로 구입하신 조그만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있습니다. 어제 세입자가 명의만 변경하겠다며 세입자 어머니와 부동산 거치지 않고 셀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원세입자가 공무원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별 걱정 없다고 하시는데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근이 노후 생활하시는데 혹시라도 하자있는 계약서인지 걱정이 되어 어떤 분야에서나 박식한 투피님들께 여쭤보아요. 조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휴지끈이 짧아 좋은 곳을 몰라요.. ㅠ.ㅠ 추천:투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즐스 하하하! 정보력:2410 친절도:8709

처버 정보력:1500 친절도:2437   10-01 12:53 세입자가 누구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도 써있지만 임차권 양도가 안되는것이고, 명의변경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추천:즐스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0   10-01 13:08 계약이라는게 지키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사고가 문제요 중개인은 그 만일의 상황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물론 계약기간중에 폐업하는 중개인도 많아서 소용이 없기도하지만(제가 당했습니다.) 위 계약서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일단 월세입자 승계나 양도는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할 계약서입니다. 한가지 이상한 점은 보통 상가 계약은 1년단위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세입자가 1년계약을 해도 2년은 법적보장이지만 상가는 법적 1년보장입니다. 1년뒤에 월세가 오를수도 내릴 수도 있지요. 게다가 이전 세입자 조건을 승계하는 거라면 더 길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대개 1년만 상가하다가 접는 사람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3년, 혹은 5년을 연장해주고 중간에 월세만 올리는 식으로 합니다. 세입자가 중개인을 끼지 않고 싶어하는걸로 봐서는 이전 계약시보다 현재 시세의 월세가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비롯한 대도시는 이자부담도 있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집주인이 노인인 경우는 별로 신경안쓰고 돈들어오니까 그냥 놔둬서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년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월세 오른거 알게되면 속상하지요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동네 중개소에 전화라도 해보고 시세를 알아보시고 계약서에는 1년으로 쓰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추천:신지유하 추천:즐스

투데이 정보력:2020860 친절도:202258   10-01 17:29 투데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기룩스 정보력:770 친절도:661   10-02 13:48 아 임차인 간의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인듯 합니다. 저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현재 임차인과 승계임차인(현 임차인의 모)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 할듯 합니다. 경험상 이렇게 작성 하면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 승계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소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 하는 이유는 1.계약 갱신 요구권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지는 것 방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면 신규 작성일로 부터 10년이 새로 시작 됩니다.) 2. 미납 염체금,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등의 분란등에서 임대인은 다소 자유로워 집니다. ps)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신다면 시설물이 승계되는 권리금 계약의 경우와 유사 하므로 원상복구의 규모에 대해서 정리 해서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기록 하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ps2)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꼭 특약란에 꼭 넣는 것들 1.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준조세들의 납부 주체(교통 유발 부담금,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등등....) 2. 임대인 임차인 간의 금전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한다.(의외로 사기꾼과 피해자가 많습니다...) 추천: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