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땅 40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유치원… 되레 18억 변상금 낸다 (msn.com)





1. A씨 부부는1978년 압구정 아파트 단지내 부지, 건물분양받아 유치원운영해옴, 부지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안에는 시소유지 128평이 함께 있었음.



2. 부부는 여기에 수영장 모래놀이터 시설을 설치해 유치원부지처럼 사용해옴(울타리때매 유치원 사람 외엔 아무도 이용 못하는 구조)



3. 그러다 2018년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고 서울시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냄.(20년간 나혼자 내맘대로 사용했는데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내땅이닷~! 좋은말 할때 나한테 부지 등기 넘겨라~!)



4. 하지만 법원은 처음부터 매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거임... 불인정함.



5. 부부 패소후 SH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18억 6천만원 청구(요건소멸시효 5년이라 앞전건 소급이 안되나 봅니다.)



6. 부부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과도하다 행정소송 " 유치원애들이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가 있어 벤치만 놨을뿐 사실상 지배,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 주장(이전소송에서는 맘대로 사용했는데 이의제기 안해서 였다며?)



7. 법원은 SH 변상금 청구 적법하다 18억 6천만원 물어 줘라 판결....땅땅땅....





아주 나쁜 부부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