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뭐가 문제냐고 물어 본다.



온갖 이야기를 할건데,

 - 법이 과하다,

 - 12대 중과실로 이미 처벌할수 있는거 아니냐?

 -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 있다..... 



등등 이야기 할겁니다.



그러면,

법조문 어디가 과하고,

어떻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지 물어 봅니다.

한번 읽어서 알려 달라구요.



왜냐면 대부분 개정된 법이나 현행법이나 읽어 본적도 없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잘 모랐을 겁니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잘못하면 처벌 받고,

아니면, 보험금만 주거나. 뭐 그정도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깐요...



찾아서 같이 읽어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과한지,

어떻게 아주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지 물으면 대부분 말을 못하고 

하는 말은, 



형량이 는것에 대해서만 얘기 할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30km이상과 원래 처벌 받던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 읽어 주고 원래 처벌 받던거네.

그런데 스쿨존에서 30km이상이고 어린이가 사고 당했을때 사망과 상해일때 구분해서 처벌하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형량이 조금더 늘었는데, 

사망에서는 잘못있어도 벌금으로 그칠수 있었던게 징역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하면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과하다고 할겁니다.

일단 스쿨존에서 30km이하이면 이전 법대로 처리 될거라고 얘기 해주면 됩니다.

민식이법 위반 할걸 너무 걱정하는걸 보니

스쿨존에 30km이상 달릴 생각이었냐고 물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자기 집앞에 나가는 길이 스쿨존인데 주의 기울이면서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게 힘들다

스트레스 받고, 급할때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이상 아무말도 할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