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시행일 2018.10.25]]
1. 제10조제2항(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 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법은 모르겠지만....
아마 길 없는 산림에 자동차가 들어간건 산림보호법상 불법일듯.
도로가 아니라 번호 잠깐 가린건 문제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옛날 운동장 김여사나 아파트 단지안에서 애 치여죽인것도 도로 아니라고 잘 살고있으니..)
차좀 지나간다고 자연파괴란건 좀 아닌거 같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렇게 수천만대가 지나다녀도 스키장만큼 민둥산이 될리 만무하고)
비오는날 도로 다니는 자동차들이 흘리는 기름때만 해도 어마어마 하죠.
저는...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남 취미생활에 그렇게 불편하게 보진 않는 편입니다.
뭐....그냥 좁은 땅에서 태어난게 죄.
모바일- 번호판 가리고 동영상 찍는다는 건 조금이라고 켕기는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산인지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도 안나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위법 행위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산림 무단침입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환경오염문제
차량 불법 개조도 있어 보이구요
무선도 쓰는 것 같은데 전파법 준수 여부
등등등
환경부, 산림청, 환경단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방통위
이런데 민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런 오프로드 모임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시대가 변하면서 공개적인데까지 영상이 올라오면
저변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에 비해 관련 법규를 관리하는 해당 정부부처는 현실을 바로바로 못 따라가는게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