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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죠? 그럴리가 없잖아요.. 유치원생이 뭘 어케 벌어서 아파트를 두채나.....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반응인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는거야?? 뭐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양도세 이런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면 그 원인부터 생각하는것이 당연한건데... 왠지 사람들은 이런거에는 무감합니다.... 탈세라는것에만 집중하죠.. 법이 범법을 하게 만들었다 라는 생각도 해볼만합니다. 국민들을 법이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티비에서도 뭔가 회사가 걸리면 세무조사부터 합니다. 왜? 세무조사가 형벌?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서로 다 아는겁니다. 어겼을것을.. 이게 참 이상하고 웃긴겁니다... 현금가라고 구입하면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현금내면 싸게준다 이런거 다 불법입니다.. 상속세 양도세.. 30프로 40프로 50프로.. 어마 무시한 세금입니다. 이정도는 적절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것이 아닙니다.. " 징벌 " 입니다. 상속하거나 양도하는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징벌을 받을일입니다. 위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징벌적세금징수가 아닙니다. 그냥 합법적으로 세금낼거 다 내고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때 때는 세금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겁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세금 없습니다. 있어도 이런 징벌적인개념이 아닙니다. 개인도 아니고 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사업 접어라 하는겁니다. 30~50프로 잘라내고 유지할수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 양도세가 있는 나라에서도 그나마 한국과 같은 세금은 아니라도 사업체를 상속 양도하는것에는 예외를 또 두고 있습니다. 이걸로 망한 사업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국가적 손실이죠.. 이법이 어디에서 왔나? 일본입니다. 한국과 비견될수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본법 따라한거죠. 우리가 이걸 따라할이유도 없습니다. 세습? 이걸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법인은 법인이니 말할것도 없고. 개인사업장을 세습한다? 이거 자체가 웃긴얘기에요.. 그럼 누가해요? 대를이어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건가요? 남에게 준다? 이건또 양도세 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 이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막을수있는것도 아니고 구지 막아야하는 죄악도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축적한 재산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환원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부자는 죄를 지은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인식자체가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불법을 저지를수밖에 없다는걸 상식처럼 받아드리고 있는거죠.. 그것도 부자라면 나보다 훨씬 많이... 이런것들이 다 잘못된것들 입니다. 부자라면 와~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인정할수있는 세상이 되어야 겠지요. 그리고 부를 가진사람은 배풀고 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야 겠지요.. 이게 무슨 교회도 아니고 내것이 아닌것을 주는것도 아닌데 세습이라.. 참 이상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를 통해 돈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작게던지 크게 던지.. 부자들은 크게 돈을 쓰겠죠.. 다양한 소비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걸 먹고 입고 쓰고 하는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전국에 음식점은 김밥천국으로 통일하면 여기서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상 벌어야할 필요도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는 비유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고착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 더이상 좋은물건이란게 없습니다. 당연한듯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이런생각이 있습니다... 돈있으면 외제차, 외제.. 외국여행.. 이미 좋은게 없다는겁니다. 처음 이말을 들었을때 개인적으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국산에 좋은물건이 없다.. "비싸고 나쁜건 있어도, 싸고 좋은건 없다." 이말도 많이 하는데.. 비싸고 좋은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물건만드는 사람으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 국산으로 제일좋은거 가져와봐라... 라고 하는데 정말 가져올수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들수 있어도 시장성이 없다고 저역시도 포기했었죠.. "중국에는 녹차한통에 20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다 " 한국은? 녹차는 2000원 인겁니다. 잘해야 2만원짜리겠지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를 합니다. 서민학원이라도 차리면 잘될거같아요.. 연애인들도 그러고 재벌들도 그럽니다. 정당하게 벌었으면 돈많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하죠... 방법도 참 대단합니다. 이리저리 돌려놓고 자기앞만 치우고 돈없는척.. 돈많은거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납득할수있다면요.. 유치원생 자식명의로 아파트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거죠.. 세무사가 필요없는 사회가 제대로된 사회입니다. 절세 라는말이 정말 이상한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내고 저렇게 하면 많이내고.. 너무 쪼으면 탈세가 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하게 정리되고 징수되면 서로 의심할필요도없고 비생산적인 노력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같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도 없겠지요.. 시대착오적인 세금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벌고 쓰고..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 징벌... 이건 좀 한국가의 법이라고 하기에는 야만스럽죠.. 우수납세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내야할 세금낸건데.. 그 당연한게 안되니 당연한사람에게 상을 주는... 문득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말들이 많습니다. ps.. 노파심에.. 저희 회사에서 제일 월급쬐금받고요..ㅠ.ㅠ 세금은.. 하... 흐흐흫ㅎㅎㅎ 회사이전하는데 들어간세금이.. ㅋㅋㅋ 진짜 헛 웃음만나와요.. 똥불입금도 있는줄 처음알았습니다. ㅎㅎㅎㅎ 똥불입금에 또 취득세?가 붙는줄도 처음알았습니다. ㅎㅎㅎㅎㅎ 아직도 보도블럭 뒤집어까고 있고... 정부과제? 3억인가 5억짜리라던데 정말 당황스러운수준.. 건축예술전시회 하는관공서 건물들하며.. 세금이 왜 모자르겠어요.. 다 줄줄세는거죠.. 그렇게 뜯어가는데 모자랄 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안녕히.. 즐넷하시고요^^* 미인이..었지요^^* 추천:푸하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ang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oldenball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현구아빠 추천:오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인스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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