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예비군 훈련 거부해도 되겠네요
글쓴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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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106369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인정…예비군훈련 거부자 무죄
법원, 예비군 훈련 12차례 불참 혐의 20대 무죄 선고
법원 "'비폭력 양심'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사실 소명"
반댈세:존스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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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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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1:45
기사에 나온 정도의 불이익(수년간 계속된 조사와 재판,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비난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쓸데 없는 짓이라는 기준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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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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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2:55
모바일-
법관들 정신감정 전수조사해서 솎아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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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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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5:25
증신나간 짖거리죠~~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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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5:52
모바일-
너무 공부만 하다보니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독특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거같아요. 또 높은 위치에 있다보니 누가 지적하면 고깝게 생각할수도 있구요
엔진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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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8:48
회사 안가서 좋은 날이었는데 ㅎㅎ
나이들어서 이젠 불러주지도 않는다죠? ㅠㅠ
회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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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8:52
어찌됐건 본인이 현행법으로 불법을 저질렀고 처벌을 받겠다 감수하겠다고 했으면 처벌하면 되자너...
이상하자나...그럼 법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판사 안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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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앤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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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09:15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무보다 자유가 우선시 되는 나라...자유를 침해하는 의무는 잘못된 것이 되버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버렸네요ㅋ 내가 이제 소위 요즘말하는 꼰대가 되버린것인지...이게 진짜 맞는건가 싶습니다...
추천:섬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