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행중]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글쓴이:d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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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띠는 청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관련기사는 http://www.insight.co.kr/news/149818

자영업해보면 미성년 음주나 담배 구입, 야간 출입 금지시간등 업주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지웁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미성년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야 말로 미성년일지라도 업주와 미성년 양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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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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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1:42
 		모바일-
편의점 출입시 무조건 신분증 제시..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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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2:14
 		자영업자 아니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그거 믿고 날뛰는 애들이 문제... ㅜ.ㅜ (물론 부모도...)
정말 문제 있는 청소년이면 법으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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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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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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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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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와서 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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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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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16:28
 		그렇죠 너무~ 업주한테만 불리하게 되어 있죠~
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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