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죄 판결의 의미    글쓴이:로체몬 , Hit : 1328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한변호사 의견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가  굉장히 억울하다 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아왔기 때문에 민식이법상 유죄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중 사고는 곧 민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주었다고 봅니다. 아직 판례가 부족하여 어떤 경우까지 안전운전 의무 범위를 적용할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운행 중 사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만들어진건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조심하셔서 우선적으로 어린이가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로체몬 ... 정보력:1640 친절도:3473

헤르니아 정보력:26180 친절도:19929   10-21 17:22 인정해요~시행한지 급하게 만들어진거고 사례도 아직 많이 없어서 판사분들도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을꺼같아요 진짜 악용하는 부모가 없으면 정말 조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맘먹고 사고 내면 진짜 답없는거죠.....그런데도 뭐...스쿨존에서 속력 내는 차 가끔 봅니다....돈이 참 많은가봐요 ㅋㅋㅋㅋㅋ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0-21 17:39 스쿨존은 조심조심해서 운행해야죠.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10-21 18:06 "운전자가 굉장히 억울하다 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아왔기 때문에 민식이법상 유죄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중 사고는 곧 민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주었다고 봅니다." 라고 하신부분은 한변호사가 한 말을 잘못 이해 하신 겁니다. 첫번째 경찰이 차와 사람과의 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자동차라고 조서에 적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피할수도 미리 볼 수도 없거니와 경찰인 자신이 봐도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 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검사에게 올려 보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면 기소를 안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사를 잘 만나서 무죄(무과실)을 받아야 민식이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가령 차대차와의 사고에서도 보험회사끼리 과실 %를 두고 법정에서 다툴경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첫번째 경찰이 일단 가해자로 표기 할 수 밖에 없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맞나? 아무튼 거기에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 이므로 검사에게 기소 하라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입증 받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인 거죠... 만약 검사와 판사를 잘못 만나면..... 무과실이 아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네.... 민식이법 적용으로 최소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 되는 겁니다. 추천:FlyYongs 추천:물탱이 추천:yoco 추천:그림자_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10-21 22:32 과실을 잡아놨다는게 아니라 약자보호 원칙이란걸 관행적으로 해 온 경찰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무죄 즉! 무과실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 조사관도 이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가해자 라고 쓰기 때믄 입니다. 그래서 그 뒤 무과실 입증 하는데 검사와 판사를 잘 만나야 힌다는 거였구요.... 유투브에서 투표 해도 운전자 무과실 이라고 한변호사가 이야기 해도 투표중 소수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며 투표한 그 소수가 자신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수중에 판사와 검사가 있다면 무과실은 물건너 간다는 거였죠.... 단 1%의 과실이 있다는건 무과실이 아니기에 무과실 입증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