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거래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와 함께 제작됐는지는 작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작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또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햇다는 등 위작·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조영남에게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끝으로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을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들이 회화의 가치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미술작품 가치를 인정해 구매한 사람에게 법률가가 속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