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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 항의하기 위해 소음을 발생하면... 윗집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하면 처벌이 미약하지만.. 아랫집이 우퍼등 보복성 장비를 사용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찾아보면 실제 사례도 존재하구요... ================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사용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반면에, 보복을 목적으로 소음을 내면 폭행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이 폭행죄에 해당하려면 '일부러' 즉,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위층 보다는 아래층 사람이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봅니다. 나아가 웬만한 생활 소음은 '이웃이라면 참아야 하는 소음'으로 여깁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5220191&t=K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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