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의사가 의래과실을 증명하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앞장서서 CCTV 설치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제를 증명하게 하면서 왜 의료쪽만 피해자가 상대의 범죄사실을 찾도록 했는지...
물론 의료소송으로 의사가 시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예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CCTV를 통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천:푸른태양™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 추천:현희아빠 추천:공즉시색 추천:roggy 추천:dublebat 추천:테즈데블 추천:호연법사 추천:굿쏘 추천:한서아빠 추천:물소리 추천:채영채우아빠 추천: 존케이지 추천:파란하늘 추천:yoco 추천:배움가드 추천:청천동집구신 추천:멜깁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CCTV 설치때에도 시설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설치한 덕분에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고 많은 아동학대를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지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색한 것이 나중에는 예산 등 금전적인 부분을 들고 오더라구요..
민주당은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 나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실실 내 CCTV 설치 등,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질질 끄는 저런 법안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해야 법을 바꿀 수 있게
법안이 마련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을 뽑아 놓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않하니, 일을 진행시킬려면, 국회의 의결권을 잠시 국민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면 어려우니
대부분은 행정부와 국회에 위임하되.
저렇게 국민의 80%가 찬성해도,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사안은 국민투표를 해야죠.
아마도 법에는 국민투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꺼에요..
확 국민투표해서 CCTV 얼른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