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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결과는 9억원의 금액중 동생전세자금으로 쓰인 3억원에 대해서는 13명전원 유죄로 판결했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 유죄 8: 무죄5로 판결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참조)
개인사족으로 한전총리의 동생전세자금이 비서관으로부터 나간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한만호사장이 비서관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서관이 받아서 건넨돈을 뇌물이라 판단한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비서관은 부하사원으로 그 돈을 관리한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한총리도 모르게 비서관한테 건넸고 그 돈을 한총리도 모르게 비서관이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재심을 청구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과는 다르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이나 범죄협상이 있었는가 하는 재판과정은 최종판결과 다른문제이기 때문에 재심문제와는 달리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아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