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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0072220311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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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722203113727 환자 이송을 막았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를 수사해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며 특수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의 진행을 막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아닌지, 다시 말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업체 소속이었던 최 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된 기사였고 지난달 말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 업무방해 특수폭행 과실치사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있듯이 이건 과실 즉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고의로) 본인이 수차례 책임 진다며 응급이송을 지속적으로 막았으니 미필적 고의(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가 100% 명백)에 의한 살인혐의도 가능할 듯 싶은데 말이죠. 미필적 고의 https://namu.wiki/w/%EB%AF%B8%ED%95%84%EC%A0%81%20%EA%B3%A0%EC%9D%98 추천:웅이~(º㉦º) 추천:그림자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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