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실 영화상영과 저작권법-m  
 글쓴이: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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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식사 하셨는지요?

식사하고 가족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영화를 본 얘기를 합니다

문득 이 얘기를 듣다가 이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좀 찾아 봤습니다

의문점은 댓글로 달아 보겠습니두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시행일 2014.7.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9.4.22] [[시행일 2009.7.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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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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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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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등에서 다운 받은 만화영화 - 토이스토리1 - 을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 불법이고
소장한 dvd 를 통해서 있다 보여 주는건 괜찮은건지요?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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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8
모바일-
두번째
옥수수나 네이버영화에서 금액을 결제하고서 학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모두 불법이며 저직권법 위반일까요?
type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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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08:57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면 DVD 발매 후 6개월 지난건 틀어도 됩니다.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어서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p2p 다운은 불법 / 방영은 합법 => 요건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냥 생각해 봤을때는 방영은 합법일 것 같긴합니다.(현실적으로 이걸 따질 정도의 여력이 저작권자에게 있을지 부터가...)

옥수수/네이버 영화 결제는 약관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뜯어보긴 했지만 아마 다중에게 방영을 금지하는 약관이 있을겁니다. 약관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역시 방영은 합법일것 같습니다. 역시 판례가 없어서 자신할 수 없네요.(6개월 지났다는 가정하에)
쮸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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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12:54
모바일-
수업 목적에 필요하다면 옥수수고 불법다운이고 가능한걸로 압니다만... 수업 목적이 아니라 기말 끝나고 걍 통영화 틀어주는건 좀 애매하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