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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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관이 없게됩니다.
불편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불편함은, 사고를 생각한다면 감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잠깐태워주는 거라고 사고가 비켜가는 것은 아닐테니낀요.
그리고 택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정보차원에서라도 꼭 공유되어야하는 내용이 계속 빠진 상태로 공유되네요. 사실 전달과 정보제공이 같이 되어야 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어야 하는데, 기사가 엉망이군요. 추천:달그리메(月影) 추천:양가 추천:GNR
모바일- 카시트는 무조건 있어야돼요. 미국 여행갈때도 싸들고 갔습니다. 가보니 렌트카에도 기본 1개는 무료로 빌려줍디다. 둘이라 두개 들고 갔는데... 그리고 부스터라는게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 지나면 부스터만 해도 괜찮습니다. 부스터는 아랫판만 있는거라 가격도 부피도 저렴합니다. 안전에 예외는 없어요. 애 병신 만든 다음에 설마 그럴줄 몰랐다는 설명이 안돼요. 세월호를 생각해보세요. 추천:justdoit
모바일- 차가 두댄데(카니발, 스파크)...애가 셋이에요...큰놈이 이제 초1인데...저 기준이면 카시트가 몇개여야 하는지 원...현재 카니발에 3개 스파크에 1개...
저 출근하고 급할때 쓰라고 산 찬데 차 바꿔타질 못하겠네요...스파크에 카시트3개 실으면...ㅋ
암튼 앞으로 강제 감금모드...ㅎㅎ
막내가 어려 카시트에서 자주 내려서 안고 가는디
어렵네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