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나온것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 방송에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의 모순은

겨우 수십~수백만원 내는거로 엄살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겨우 수십~수백만원이 투기를 잠재울 힘이 있냐..

물어보고싶네요..



암튼 머 이건 차치하고



얼마가 오르든지 집 숫자만큼 세금은 더 걷을건데요..

다 걷은 세금은 뭐에 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한게..

임대아파트 지어올려서 소외계층 빌려준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좀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달동네에 집사서 임대합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우리 세입자는 임대주택 보증금도 낼 형편 안되서

우리집에 세들어 삽니다.

저에게 세금 더 물리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월세 더 받는 겁니다.

제 투자수익율이 유지되면서 나라 시책 따르는 방법은 

약자가 더 내는겁니다.



대책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보탬이 되어야할겁니다.

지금도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큼 월세 올라가면 결국 이 게임은

어린이집 지원금처럼 변질될 소산이 있습니다.

(원래 30만원이던 보육비가 지원금이 생기니 지원금+30만원이 됨)



그리고 임대료 연 5% 상한 가이드 생긴거..

이제 복리로 임대료 올리는 5%의 선이 생기는 듯합니다.

달동네도 월세가 30만원 하던게 3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년계약이니 1년 5%면 10.1025% 상승 가능)

세입자는 이사비보다는 이게 싸니까 올린다 치면...

이 레이스는 2년마다 3만원 오르는 미친 레이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는지 봐가며 정책이 들어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