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은 세금은 무엇에 쓸까?  
 글쓴이:sosa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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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나온것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 방송에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의 모순은
겨우 수십~수백만원 내는거로 엄살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겨우 수십~수백만원이 투기를 잠재울 힘이 있냐..
물어보고싶네요..

암튼 머 이건 차치하고

얼마가 오르든지 집 숫자만큼 세금은 더 걷을건데요..
다 걷은 세금은 뭐에 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한게..
임대아파트 지어올려서 소외계층 빌려준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좀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달동네에 집사서 임대합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우리 세입자는 임대주택 보증금도 낼 형편 안되서
우리집에 세들어 삽니다.
저에게 세금 더 물리면 그냥 이 사람들에게 월세 더 받는 겁니다.
제 투자수익율이 유지되면서 나라 시책 따르는 방법은
약자가 더 내는겁니다.

대책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보탬이 되어야할겁니다.
지금도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큼 월세 올라가면 결국 이 게임은
어린이집 지원금처럼 변질될 소산이 있습니다.
(원래 30만원이던 보육비가 지원금이 생기니 지원금+30만원이 됨)

그리고 임대료 연 5% 상한 가이드 생긴거..
이제 복리로 임대료 올리는 5%의 선이 생기는 듯합니다.
달동네도 월세가 30만원 하던게 3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년계약이니 1년 5%면 10.1025% 상승 가능)
세입자는 이사비보다는 이게 싸니까 올린다 치면...
이 레이스는 2년마다 3만원 오르는 미친 레이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는지 봐가며 정책이 들어왔으면 하네요


  sosaezi
스마트폰 이제 접습니다. 웨어러블로 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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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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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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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북한에 오늘 다 가져다줄꺼에요
국민연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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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09:53
궁금증이 생기는데 올해 7월까지 22조가 더 걷혔다는데 세금을 왜 자꾸 많이 걷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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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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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누가 무엇을 해도 욕먹죠.
어차피 욕 먹는거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하서민을 위해 움직여야겠죠?

1가구 1주택자니까 난 봐줘야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참 ...
욕 덜 먹을라고 1가구 1주택자는 봐준다 하니.. 여기부터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되어야 하고 과표도 실거래가 기준 되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일해서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집 갖고 돈버는 사람들 세금 덜내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죠.

주변 인프라가 바뀌어서 집값 올라간게 투자 잘해서 돈번거라구요? 그럼 투자 잘 해서 돈 벌었으니 그에 따른 세금 잘 내시라는 겁니다.

집 갖고 돈벌 수는 있지만 로또처럼 벌 수는 없다를 실현 시켜야 가격이 잡히겠죠.

몇십만원 올리는 세금 정책이 잘 되었다는게 아닙니다.

2000cc 자가용 갖고 있음 40만원 넘게 세금 낼겁니다.

1억짜리 집 갖고 있음 최소 40만원 내야죠.

월세든 전세든 주변 시세나 환산 시세보다 낮게 유지하면 양도세 좀 줄여주든가 보유세 낮춰주든가 하면 되겠죠.

집 갖고 돈벌고 싶어서 빚내서 사는게 왜 투자인지 이해 못하겠지만 투기는 확실히 못 하게 해야죠.

지금보다 집값 올라 버블 빠지면 또 그거 극복하려고 내가낸 세금 쓰겠죠.

투기꾼들 때문에 들어가는 들어갈 내 돈이 아깝네요.

이따위로 정책 세우고 집 여러개 갖지 말라고 하는 정책도 웃기구요. ㅋㅋㅋ




투기꾼들 보면 참 내로남불입니다. ㅋㅋ

국회의원 욕은 엄청 해대면서 지들은 투기로 돈 벌라고 미쳐 돌아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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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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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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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더 짓는데 쓴다는게 허황된 건가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도곡과내곡의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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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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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해야 욕먹지 않습니다...뭣만 하면 지랄하는 통에...
회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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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0:16
쏘세지님 의견도 맞아요.

어설픈 세금 정책으로는 이 광풍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위에서 있듯 내로남불....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임대업자,투자자(투기꾼??!!!!), 1가구 2주택, 전월세입자 등 모든걸 다 해봤습니다만..

그냥 집은 뭐가 됐든 1채 이상 가족기준 성인 자녀 세대주 분가 외엔 아예 가지질 못하게 해야돼요.

그건 심하니까 대출은 막을께??? 아뇨...아예 집을 나라에서 지어서 주는 나라도 있자나요? 땅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도

있구요.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다. 이유는 이정도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라가 살아남을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로 막아야돼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사유재산권 운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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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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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0:46
일반국민의 생각: 부동산가격이 일정수준으로 내려와야된다
정부의 생각: 부동산 가격이 현행수준 유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담배값 올릴때 금연율 올릴려고 올렸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시장가격에 맡기고 실거래가로 세금 고지서만 날리면 소득에 맞춰 부동산 가격 형성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지금 가격을 받쳐 줄꺼라는 믿음이 있으니 더 오르는거죠.......
과거 정책들 다시보면 이게 확실합니다

지방은 공시가 실거래가 반영율 높은데 서울은 낮은 요상한 현상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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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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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1:45
달동네 다주택 보유도 세금 더 내게 된건가요?
웅이~(º㉦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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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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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 거기 재개발 진행중 아닌가요?
공판장도 쫓겨나고 제2센텀 신도시 진행중으로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