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맨날 국민들이 "이놈들 집이 몇채야?" 욕하는거 법제화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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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유)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것은 부적절
- 민주당 지지층의 57.5%, 통합당 지지층의 54%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공감
ㅇ(대상)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1급 공무원
ㅇ(내용)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있다면 적용
형사처벌은 ... 쫌... 제생각엔 부동산관련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은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않될 것 같아요, 1채를 가지고 있더라고 실거주를 해야 하고, 2채 이상있으면 일단 집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클텐데,, 그런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올바르게(?) 내놓진 못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