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는 말이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만약 제가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진짜 제 손에 10억이 들어올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10억 이익났을때 실제 5억이상 현금 증가하는 회사는 열개 회사중 한개회사 미만입니다. (제 직원들이 장부작성하는 백곳이상의 법인거래처 케이스로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그리고 투자한다고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 5억을 강제로 배당하라고 하고 5억을 배당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를 물린다는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5억 배당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5억을 배당하지 않으면 배당했다고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게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회사들의 80%이상이 이러한 형태일 것입니다. 최근 세수부족으로 세무조사빈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세무조사의 정도도 늘어났다고 해도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을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제도를 강제하는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금을 적게 & 안낼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면 돈을 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회피 방법을 생각해 낼껍니다.
조세 회피 지역으로 돈을 돌리던가. 아니면 이익금을 적게 하고, 현물을 쌓던가
뭐든 만들어 낼껍니다.
쉽지 않죠.
[기재부 입장]
□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및 미국의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모두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ㅇ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아,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이 특정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 유보를 통해 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ㅇ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해 세율차이를 감안하여 10~2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일본·미국과 제도의 취지는 같으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세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ㅇ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와 달리 영구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ㅇ 유보소득의 배당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ㆍ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법개정안 문답자료*(7.22일), 보도참고자료**(7.27일) 등을 통해 일본ㆍ미국의 제도는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일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미국)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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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 1,2인 지배주주, 가족으로 이루어진 법인들이 세금포탈 목적으로, 유보하는 경우
(급여는 작지만, 회사돈으로 개인돈처럼... 위에 회계사분이 위법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이건 검사가 살인은 범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에서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쓰는 그런 기사들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
- 개인사업자와 (급여생활자도 포함) 조세 형평성.
- 일정수준 초과분만 과세(형평성 이룰 정도만)
- 나중에 배당해주면 배당소득세도 부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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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물탱이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론은 저런 거 안하면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세금이 올라갑니다.
결국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서민한테 세금 올린다고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저런 건 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