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 전 해약하면 위약금은?    글쓴이:수정대디 , Hit : 2431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다니는 분이 7.25 아파트 가계약금을 1천만원 송금하고 8.1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전날인 오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면 1억을 물어내야 해지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7.25 가계약금 송금했을때 부동산에서 문자를 보내서는 어느 한쪽에서 해지하면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네요.  그 문자만 없으면 무조건 10%의 배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자 때문에 가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길래... 투피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정대디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550 친절도:1747

거제송송 정보력:4190 친절도:2146   07-31 20:20 1천만원 송금했으니 배액인 2천만원에 해약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bsbmania 정보력:3120 친절도:9203   07-31 20:28 순식간에 호가가 올라가다보니 이런경우가 많이 생기나보네요.. 제 지인도 매도 계약하고 1주일만에 1억 가까이 올라서 슬퍼하고, 계약자는 냉큼 달려와서 중도금 주고...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7-31 20:33 부동산에서 문자로 특별히 조건을 명시해서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이의가 없었으니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03 가계약금 우습게 보면 큰코다친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7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매매 목적물이 무엇인지, 매매대금은 얼마인지, 대금 지급 방법·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계약이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가계약서 작성 당시 혹은 구두로 가계약할 때 집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그 가계약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A씨가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그사이 집값이 너무 뛰어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집주인인 B씨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 경우도 민법 565조가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제공해야만 한다. 즉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한 2배인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별도의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배액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다.

goldenball 정보력:390 친절도:730   07-31 20:46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한다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죠. 만일 '계약금을 얼마로 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계약금계약) 비록 일부금액만 지급되었다 해도 약정계약금 전체가 해약금이 되지만, 이분의 경우는 중개인의 문자통보와 매수인의 승인으로 1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을 한 걸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즉, 해약금도 1천만원이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배액상환 2천으로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다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해도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고 입증가능하다면 그 또한 유효합니다. 이 경우 약정금액 전체가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중개인이 보낸 문자의 효력 유무와 다툴 수는 있을 듯합니다..만, 쉽지 않을 듯하네요.

Mrson 정보력:2170 친절도:6323   07-31 22:04 문자에 가계약금에 배액으로 하기로 했으니 2천을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만 보냈으니 6000천을 받는거지 1억을 받는건 아니죠.

쫑 정보력:7780 친절도:11606   07-31 23:42 모바일- 계약금이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일 10%계약금을 배상하라고 재판에 너 어가면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됐다고 상대방측에서 파고 들 수 있기때문에 그냥 천만원 배액배상 받고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웅이~(º㉦º) 정보력:2730 친절도:16900   08-01 01:02 모바일- 그 논리면 5천 입금 안했으니 계약금 입금이 안되어 계약 무효로 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주장할 수도 있을듯 한데요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08   08-01 01:47 가계약금 , 계약금을 개별 단어로 해석하신듯한데요.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금일 입급항 계약금 = 가계약금 이되는거죠. 그리고 아마 최초로 쌍방간에 이렇게 이해를 했을것이고,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나 했으면 이의제기를 하셨어야할것 같습니다.

율부 정보력:670 친절도:580   08-01 19:52 가계약은 본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본계약(계약금 10%내고 매매 하겠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의 2배 금액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 2배라 함은 내가 보낸 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천만원을 돌려 받는 게 맞습니다. 혹자는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그냥 원금만 돌려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며 일반적인 계약과 같습니다.

게임오버 정보력:370 친절도:188   08-02 05:15 위에서 답은 나온거 같은데 부연하자면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대판2014다231378 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1,000만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5천만원)으로 보고 수령자는 그 배액인 1억을 상환해야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다른약정(특약)이 있으면 이 특약에 따라 계약해제를 해석해야하므로, 7.25 가계약금 송금했을때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에서 어느 한쪽에서 해지하면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으로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이것을 특약으로 봐야 하므로 특약우선에 따라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 상환으로 해석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