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투약자와 판매자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처벌합니다.
투약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계도차원이예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것 뿐이라 처벌 목적이 아닌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도 시행합니다. 자해한거랑 비슷해요. 판례도 워낙 많아서 검사도 그냥 뚝딱 기소하고 판사도 뚝딱 판결합니다. 그리고 추징금은 마약 자체가 불법이라 소지한 마약은 수거하되 이미 투약된 분량은 구매가를 기준으로 국가가 환수해가는 돈입니다. 죄의 크기로 매겨지는 벌금이 아니예요. 불법물건 들여왔는데 그걸 몸속에 넣었으니 돈으로 환수... 좀 묘하긴 한데... 근데 LSD 가 유명세에 비해 저렴하네요.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했으니 징역 2년 6개월.
근데 그게 너 자신이니 근신해라. 집행유예 3년.
하지만 국민을 해치는데 사용한 물건/돈은 추징 환수. 17만 8500원
반면 판매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는 유통한 마약도 피해를 주는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매량과 보유량이 처벌(벌금, 형량)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서 마약사범이 큰 뉴스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크게 회자되고는 있지만 사실 유명인의 딸이 아니었다면 하루에도 여러건이 발생하고 처분되는 가벼운 사건입니다.
십여년 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검찰에 불려갔다가 옆에 마약투약사범 아저씨가 있어서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물어보고 얻은 답변을 이번 사건에 맞춰서 적어봤습니다.
절대로 마약사범을 옹호하려는건 아니구요. 그저 사법제도가 바라보는 마약사범의 분류를 알면 좋겠다 싶어서 공유드립니다.
마약은 나빠요.
ps.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담배를 국가가 전매하는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추천:kingOFspeed
